노무현 정부 출범으로 부동산시장이 일대 전환기를 맞을 전망이다. 새 정부가 핵심과제로 내세운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전략은 지난 40여년간 유지돼 온 부동산정책에도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 가운데 새 정부의 주택정책은 "집값 안정을 통한 서민주거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핵심 추진전략으로는 주택공급 확대 저소득층 주거복지 강화 부동산투기 억제 등으로 요약된다. 지난 21일 발표된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주택가격 안정과 주거의 질 개선"이 중요 항목으로 포함됐다. 새 정부는 주택가격 안정과 주거의 질 개선을 위해 수도권에 5년간 1백50만가구의 주택 건설 국민임대주택 50만호 건설 임대아파트 우선공급을 3대 정책목표로 내세웠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설정한 이같은 주택정책 목표가 결코 무리한 것은 아니지만,추진과정에서 풀어야 할 숙제 또한 만만치 않다고 지적한다. 부동산 수요자들로서도 투자자든,집 없는 서민이든 새 정부의 이같은 부동산정책 기조와 시장변화를 읽고 새로운 전략을 세워야 할 시점이다. 주택공급 확대=새 정부는 우선 올해부터 매년 50만가구씩 5년간 2백50만가구를 공급해 전국 주택보급률을 2007년까지 1백1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집이 부족한 수도권의 경우 연평균 30만가구씩 모두 1백50만가구가 건설된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 주택보급률도 오는 2006년이면 1백%를 넘어서게 된다. 전문가들은 과거의 주택공급 실적이나 업계의 건설능력을 고려할 때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진단한다. 하지만 주택공급에 필요한 땅의 70%이상을 담당할 공공택지를 어떻게 확보할 지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올해부터 준농림지가 폐지됐고,재개발.재건축이 까다로워져 민간택지 공급여력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수도권에 1백50만가구를 짓는데 소요될 4천8백만평 중 3천3백60만평을 공공택지로 공급해야 하지만 지난해까지 확보된 물량은 1천9백만평에 불과한 실정이다. 5년간 1천5백만평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셈이다. 국토연구원의 고철 토지.주택연구실장은 "종전처럼 소규모(평균 33만평) 개발방식을 적용할 경우 택지지구 45곳이 새로 지정돼야 하지만,수도권의 기반시설은 이미 포화상태에 다다랐다"며 "기반시설 설치 재원을 개발주체가 분담할 수 있는 신도시 개발과 중소규모 택지개발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상반기 중 수도권 2~3곳에 신도시 후보지를 지정할 계획이지만 행정수도 이전계획과 연계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주거복지 강화=저소득층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새정부는 국민임대주택 50만가구 건설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 지원 달동네 주거환경개선 및 리모델링 활성화 서민주택금융 확대 등을 주요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국민임대주택 건설은 재원확보 방안 마련과 함께 공급목표 달성을 위해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우선 국민주택기금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로 연간 기금운용액(약 10조원)중 저소득 서민계층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전체의 43%에 불과하고,나머지 57%는 중형 분양.임대사업,분양 중도금 등 서민들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곳에 쓰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주공의 연간 공급능력이 연간 5만가구 수준임을 감안하면 나머지 절반을 지자체들이 지어야 하지만 재정부담과 세수감소 등을 이유로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자체를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 마련과 함께 택지의 적기확보가 정책성공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달동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사업기간이 워낙 긴 데다 세입자나 원주민 정착률이 낮아 오히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해치는 부작용이 지적돼 온 만큼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투기억제=수요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투기억제책은 분양권 전매제한,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세제 강화 등 지난해 도입된 대책들이 주요 정책수단으로 계속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땅히 갈 곳 없는 여유자금이 여전히 부동산 시장으로 또다시 몰릴 경우 수요조절 수단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제 부문에서도 서울 강남과 충청권 행정수도 이전후보지 등 투기우려지역에 대한 양도세 강화와 함께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재산세.종합토지세 과표 현실화,부동산통합전산망 구축을 통한 실거래가 제도 정착 등이 계속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부동산 조세체계 개편은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 시행시기를 결정하더라도 부처간 합동위원회 등을 운영하는 등 기반마련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