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국정비전] 규제완화.민영화 : '기업환경 개선'

노무현 정부는 기업 체질과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규제완화와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집중억제에 초점이 맞춰진 수도권 억제정책은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과 지방 균형발전,행정수도 이전 등과 연계해 계획적 관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점차 바꿔 나간다는 구상이다.

특히 제조업에 비해 홀대받고 있는 서비스산업의 균형 성장을 유도하는 동시에 정부의 퍼주기식 지원으로 적잖은 문제점이 드러난 중소.벤처기업 지원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기업이 마음놓고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간다는 게 새 정부 기업정책의 뼈대다.

규제는 풀고 지원 효과는 높인다

새 정부는 우선 시장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기업에 대한 견제 장치는 강화하는 한편 기업 경영의 발목을 잡는 규제는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심사.개선 활동을 강화하고 상반기 중 규제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이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는 철폐하고 당장 필요한 규제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을 잃게 하는 일몰제를 전면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기업의 준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과징금관리기본법(가칭)"등을 제정,연간 6조~8조원으로 추산되는 각종 부담금과 과징금 제도를 대폭 정비할 계획이다.

환경친화적 경영에 앞장서는 기업에 대해선 배출부담금을 줄여주고 각종 보고 및 검사 의무를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부작용이 많은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2005년 말까지 유지시키되 지정요건을 강화해 사이비벤처의 진입을 막고 자격 미달기업은 신속히 퇴출시킨다는 복안이다.

또 중소.벤처기업의 인력난을 덜어 주기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가칭)"을 제정하고 중소기업 신용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낙후된 지역 경제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지방대를 지역별 산업환경을 고려해 특성화하는 동시에 산업 집적지(클러스터)를 집중 육성하는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은 집중억제에서 계획관리로

노무현 정부는 기업의 자유로운 입지 선택을 돕는 방안으로 토지 공급확대를 고려중이다.

그러나 무작정 공장부지를 늘려줄 경우 난(亂)개발이 우려되는 만큼 수요를 감안한 "선 계획,후 개발" 체계를 확립,계획적인 입지 개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부지난이 확산되고 있는 수도권에 대해선 과도한 밀집은 막되 정보기술(IT) 생명기술(BT) 등 최첨단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기존의 획일적인 양적규제를 풀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완화,공장총량 적용대상 면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첨단업종의 기존 대기업 공장 증설 면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사무실 연구소 복리.후생시설 등 부대시설 외국인 기업의 첨단업종 투자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 등 계획입지 성격의 산업지구 등을 총량면적 산정기준에서 빼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서비스산업 차별대우 해소한다

기존 경제구조와 산업정책이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된 탓에 서비스산업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뒤처졌다는 게 새 정부의 판단이다.

실제 국내 서비스산업 생산성은 제조업의 63.0% 수준에 불과하고 매출액 대비 물류비 비중도 일본(5.4%),미국(9.2%)보다 훨씬 높은 11.0%에 달하고 있다.

새 정부는 고용창출 및 성장잠재력 배양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할 경우 향후 10년간 3백70만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된 "서비스 경쟁력강화 회의체(가칭)"를 신설,서비스산업에 차별적인 정책을 개선하고 규제를 철폐해 나갈 계획이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