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국정비전] 경제성장 : 北核 등 부담안고 출발

노무현 정부는 북한의 핵개발 파문, 미국과 이라크간 전쟁 우려, 내수경기 위축 등 여러가지 불리한 대내외 여건 속에서 경제를 운용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출범했다.

경기 침체의 그림자가 가시지 않아 '5%대 성장' 달성마저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는 침체에 빠져들고 있는 내수부문을 대신할 경제성장의 새 '엔진'으로 수출과 설비투자 확대를 염두에 두고 있으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올해 5% 성장도 쉽지 않다'

재정경제부는 연초에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고 설비투자가 회복되면 올해 5%대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가는 배럴당 22~24달러(두바이유 기준) 수준에서 안정되고 소비자 물가는 3%, 경상수지는 20억~30억달러 흑자를 낼 것을 예상했다.

그러나 국제 유가는 이미 배럴당 30달러선을 넘나들고 있고 지난달 무역수지는 적자로 돌아섰다.

산업자원부는 유가 급등으로 수입가격이 높아져 2월 무역수지도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했다.

실업률도 계속 높아져 1월에는 10개월만에 최고인 3.5%를 기록했다.

특히 20대 실업률은 8.1%로 최근 22개월동안 가장 높았다.

공공요금과 기름값 등이 올라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4%에 육박하고 있다.

기업과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더욱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업종별 매출액 기준 6백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89.3으로 2001년 11월(85.0)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BSI가 100을 밑돌면 경기가 전달보다 나빠질 것으로 보는 기업인들이 더 많다는 뜻이다.

현재의 생활형편에 대해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지수(소비자 평가지수)는 지난 1월 79.6을 기록, 15개월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기업과 소비자들의 심리적 위축은 생산활동과 소비를 위축시켜 경기를 침체의 늪으로 빠뜨릴 수 있다.

성장전망치 하향조정 잇따라

국내외 경제전문기관들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나빠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와 내년의 한국경제 성장률을 5.5~6%로 예상했다.

지난해 11월의 전망치(올해 6.1%, 내년 5.8%)보다 낮아졌다.

아시아개발은행(ADB)도 세계경제 회복이 지연을 이유로 한국 성장전망치를 5.6%에서 5%로 하향 조정했다.

UBS워버그는 올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4.7%에서 4.3%로 낮추었다.

북한의 핵개발 파문이 수그러들지 않을 경우 한국의 국가위험도가 커져 신용등급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미국 신용평가회사 무디스의 경고는 새 정부에 커다란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무디스는 최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긍정적(positive)'에서 '부정적(negative)'으로 낮춰 오는 4월께 국가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