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정보기술(IT)분야 정책은 "정보통신 1등국가 건설을 통한 부강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단순히 "컴퓨터와 인터넷을 가장 잘 사용하는 나라"에서 벗어나 IT를 활용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새 정부는 튼튼한 정보화기반의 지식강국 IT로 경제적 번영을 누리는 산업국가 국민 모두가 정보화 혜택을 누리는 복지국가 세계를 선도하는 IT강국 등 4대 비전을 내세우고 있다. 먼저 지식강국 건설을 위해 세계 최고수준의 IT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전문 IT 인력 양성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와 관련,정보통신부는 2007년까지 전 가구의 90%에 20Mbps급 인터넷을 보급키로 했다. 또 차세대 인터넷주소인 IPv6를 도입하고 유.무선과 방송을 통합한 차세대 네트워크의 단계적 구축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접속이 가능한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새 정부는 이와함께 정부와 공공부문 지식정보화도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인.허가등 행정업무를 재설계,현재 10%선인 온라인 처리 가능 민원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언제 어디서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모바일 정부도 구축할 방침이다. 노동정보 통합시스템,범국가적 종합물류정보체계,관광.농수산 분야 정보화 등 대규모 정보화 사업을 발굴.추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IT로 번영을 누리는 산업국가와 관련해선 5년내 세계 5위권 기술강국을 목표로 IT분야 연구개발(R&D)투자를 확대하고 4세대 이동통신,컴퓨터 그래픽등 세계 초일류 1백대 일등기술을 집중 개발키로 했다. 소프트웨어와 콘텐츠,모바일 산업을 획기적으로 지원하고 디지털 방송 선도국을 위한 기술개발과 산업육성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07년까지 IT 수출 4천억달러,무역흑자 1천억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밖에 중소.중견기업과 국가 기간산업의 정보화로 기업경영의 효율성도 획기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국민 모두가 정보화를 누리는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선 인터넷의 보편적 서비스 제도를 도입,오지에서도 인터넷을 사용할수 있도록 서비스를 의무화하는 한편 온라인 교육 활성화로 평생교육 체제를 만들 방침이다. 각종 통신요금의 지속적 인하와 노인 여성 장애인 농어촌 등에 대한 지원확대로 정보격차를 해소키로 했다. 이와함께 재난복구시스템 등 범국가적 정보보호체계를 확립하고 개인.기업 정보의 불법 유출을 박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IT강국 건설과 관련해선 동북아를 주도하는 IT 허브기지로 만드는데 주력키로 했다. 범아시아권 전자정부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동북아 IT공동표준포럼을 주도하는 한편 아.태지역 정보통신망과 유라시아 정보통신망을 북미.유럽및 아시아 주요국가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 개도국에 IT봉사단을 파견,IT강국 이미지를 전파하고 국가간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며 남북한간 IT 협력 활성화에도 적극 나서기도 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 ................................................................ [ 새정부의 주요 IT 정책 ] .2007년까지 IT수출 4천억달러, 무역흑자 1천억달러 달성 .광대역초고속인터넷 보급 확대 .전자정부 내실화 .소프트웨어 콘텐츠 모바일 산업 육성 .디지털 방송 선도국 위한 기술 개발 .정보 격차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