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교육 정책은 크게 참여와 자치를 통한 교육 공동체 구축 공교육 내실화와 교육복지 확대 과학기술교육의 질적 고도화 등을 목표로 추진된다. 주요 국정운영 기조가 지방 분권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지방대 육성과 지역간.계층간 교육격차 해소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사안들은 교육문제 하나만 손질해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닌 만큼 학벌을 중시하는 사회 풍조나 수도권.명문대를 우대하는 기업의 고용 관행 등 사회 전반적인 개혁이 얼마나 뒤따라 주느냐가 향후 교육 개혁 성패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그간 아무리 좋은 취지의 교육 정책도 "대학 입시"와 "학벌주의"라는 변수에 부딪히면 기형적인 형태로 왜곡돼 온 만큼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교육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교육혁신기구 통해 지속적 교육개혁 추진=새 정부는 우선 교육정책을 입안.조정.심사.평가하는 대통령 직속의 교육혁신기구를 법률기구로 상설화하기로 했다. 종전과 달리 대통령 자문기구가 아닌 대통령 직속의 교육혁신기구를 설치함으로써 역대 정권들이 교육정책자문회의 교육개혁위원회 새교육공동체위원회 등 비슷한 기구들을 만들어 실현 가능성 여부와 상관없이 매번 새로운 계획과 제안을 마구 양산해내던 것에서 탈피,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개혁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개혁법(가칭)도 제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교육부의 기능은 정책개발과 집행 및 지원기능 중심으로 개편키로 했다. 단위학교의 참여와 자치 확대=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 등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에서 각 학교의 재량권을 늘려주는 등 단위학교의 자치기능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대학의 경우도 교수회를 법제화하고 교직원.학생.학부모.지역인사가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학 지배구조를 개편,총장 중심의 폐쇄적 의사결정 구조를 학내 구성원과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합의제 방식으로 바꿔 대학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이들의 법제화는 상당한 불씨를 안고 있어 향후 추진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초.중.고등학교의 학부모회와 교사회를 법제화할 경우 이들의 영향력이 막대해지면서 교장.교감 등과의 마찰이 빚어질 것으로 보이며 전국적으로 조직화할 경우 교육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등 파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교수회 역시 현재 임의기구 상태로도 학교 운영에 엄청난 영향을 행사하고 있어 법제화가 될 경우 교수들이 사사건건 학교운영에 간여,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공교육 내실화와 학벌 타파=평준화 정책의 기본 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립형사립고.특수목적고.자율학교 등에 대한 실태파악과 평가를 통해 이들 학교가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 정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교육과 사교육의 역할을 재정립해 나가고 공교육 내실화와 함께 장.단기적인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서울대 학부정원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 집중 육성하고 학력차별 금지제도를 도입하는 등 학벌 중심에서 능력 중심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그러나 "학력의 하향평준화를 불러일으킨 고교 평준화는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고교 평준화를 둘러싼 논쟁은 노무현 정부 들어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어학 특기자의 조기 육성을 목적으로 한 특목고나 단위학교의 자율성 및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키 위한 자립형사립고가 그 취지와 달리 입시위주의 교육을 심화시킨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처리 문제도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 확대=교육환경이 열악한 지방의 교육 인프라를 확충해 지역.학교간 교육 격차를 줄여나가고 농어촌.도서벽지학교는 물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등 교육 형평성과 관련된 과제에 대해 적극적인 드라이브를 걸기로 했다. 도농(都農)간 교육격차 해소는 물론 도시내 거주지간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도 확대.추진된다. 유아교육을 공교육으로 흡수하고 특수 교육 대상자 전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학교.학급을 신.증설하고 일반 학생과의 통합교육 비중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이공계 대학이 지역전략산업 구축의 핵심 축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유도,지역간 균형 발전을 유도키로 했다. 또 초.중.고등학교에서의 과학교육을 탐구.실험 중심으로 바꿔 과학기술교육의 질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