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의 '아버지'인 애덤 스미스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즐거운 일이 있을 때에도 거의 만나지 않는다. 설령 만나더라도 그 대화는 대중을 향한 음모나 가격을 올리고자 하는 계략으로 끝난다.' 자유시장체제에서는 개인들이 스스로의 효용을 최대화함으로써 공공의 복지를 증대시킨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손'이 그 과정을 조정하고 지도한다. 이 보이지 않는 손은 기업 등 경제주체들간 경쟁에 의해 작용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경쟁'은 시장경제에 있는 모든 주체들이 기피하는 것이기도 하다. 기업은 시장을 지배하고자 하는 데,만일 뜻대로 되면 '경쟁'을 무시할 수 있는 독점자가 된다. 이것은 자본주의 체계의 우수인력들이 경쟁을 소멸시키기 위해 밤낮으로 몰두한다고 생각하는 마르크스주의적 사고와 유사하게 된다. 이에 의하면,자본주의는 마치 자기파괴적인 시스템처럼 보인다. 한국은 물론 외국에 대기업들이 많지만 독점적 지위에 있는 기업은 드물다. 독점은 공익사업체 우체국 고속도로와 같이 정부 규제를 받는 영역에서만 볼 수 있다. 산업화 시작 이후 2백여년이 지난 지금,대부분의 시장과 산업들은 국가적 차원 뿐만 아니라 세계적 차원에서도 세분화되어 있다. 세계시장의 20∼30%를 차지하는 기업들도 치열한 경쟁을 한다. 세계 휴대폰 또는 D램시장이 그 예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경쟁이 공정거래나 반독점위원회제도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시장의 힘이 강해 독점을 허락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그리고 독점기업도 시장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만약 독점기업이 눈에 띌 정도로 많은 이윤을 낸다면,다른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이로 인해 경쟁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만약 독점이 일어난다면,이것은 특혜적으로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허락하는 것과 같은,정부와 기업 사이의 결탁에 의한 결과다. 때로는 정부가 실업을 구제하고 국내기업을 보호하거나,'국가적 우량기업'을 만들기 위해 경제에 간섭함으로써 경쟁의 힘을 약화시킨다. 정부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산업정책을 수행한다. 대부분의 정책들은 소수 기업이나 분야에 특혜를 허락하고,기타 기업들의 행위는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자신들이 해야만 하는 일들을 수행하는 모습은 보기 어렵다. 이것이 바로 스미스가 우려했던 점이다. 그가 주장한 것은 소비자 이익이다. 만약 독점기업이 가격을 시장가격보다 높인다면,이로 인해 소비자의 복리수준은 줄게 된다. 시장점유율이 높거나 주도적이라는 것이 독점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이 그 증거가 된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보호주의적 농업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제적 경쟁이 없어져 식품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진다. 물론 보호주의 농업정책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왜 농부들이 그 값을 치러야 하나. 필요하다면 정부는 산업화에 따른 필연적인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농민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직접보조금을 농민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개도국에서는 자국 생산품 국내가격이 국제시장가격보다 비쌀 때가 있다. 이것은 수출 증진정책 여파다. 또 다른 이유는 비효율적·시대착오적 유통시스템 때문이다. 발전된 도·소매 기술과 형태를 도입해 소매분야의 경쟁을 촉진하면 저소득층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 대부분의 정책들은 인수나 합병 또는 거대 기업들의 근거 없는 주장에 더 관심을 기울인다. 물론 이러한 동향은 몇몇 경우엔 정당화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성공적인 기업은 그렇지 못한 기업보다 경제나 국가에 짐이 되지 않는다. 성공하지 못한 기업이 실업을 유발하며,경제에 어려움을 초래한다. 정책담당자들은 그들이 지키려는 시장원리를 위협하는 규제들을 제거하는 데 역량을 집중 할 일이다. -------------------------------------------------------------- ◇이 글의 내용은 한경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