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기조를 이어가기 위한 정책과제로 △공공부문의 역할 확대 △택지 적기 확보 방안 마련 △국민주택기금 기능 재조정과 함께 행정수도 및 수도권 신도시 개발일정 조기 구체화 등이 꼽혔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의 특성상 새 정부 출범 초기가 중요하다"며 "최근의 부동산 시장 안정기조를 유지하고 충청권을 포함한 일부 개발예정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대책의 조기수립이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공공부문 역할 확대=새 정부의 주택정책 목표인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공공부문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민임대주택 등 저렴한 집을 많이 지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려면 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들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집값 안정을 위해 필수적인 '땅(택지)과 돈(임대주택 건설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공공택지 적기 확보 방안 수립과 국민주택기금의 역할 조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토연구원 고철 토지·주택연구실장은 "국민주택기금 운용액 중 저소득 서민계층에 지원되는 비중은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라며 "국민임대주택 건설재원과 서민주택자금 지원을 위해서는 기금의 역할과 기능을 현실에 맞게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형 프로젝트 일정 가시화=행정수도나 수도권 신도시 개발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개발일정 및 대상지 선정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매듭지어 예측 가능한 시장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들 사업의 개발일정이 늦어질 경우 특히 잠재적인 불안 요인을 안고 있는 수도권지역 부동산 관련 정책수립에도 연쇄적인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진단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책임연구원은 "행정수도나 신도시 개발은 후보지뿐 아니라 주변 부동산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개발일정 및 대상지역의 조기 확정은 충청권 등 일부지역에 불고 있는 부동산 투기바람을 잠재우는 데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밖에 △공공택지 확보 때 보상 및 인·허가 과정에서 나타나는 병목현상 해소 대책 마련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단기대책에 주력해온 주택정책의 중장기 정책으로의 전환 등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