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대북 정책은 '평화번영정책'이란 공식적인 이름을 내건다.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취임사에서 "진정한 동북아 시대를 열자면 한반도가 평화로워야 한다"며 평화번영정책을 선언할 예정이다.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공동번영을 목표로 하는 대북정책'이란 뜻의 평화번영정책은 기존의 대북 포용정책의 큰 틀은 이어가되 햇볕정책의 취약점으로 꼽혔던 국민적 참여와 초당적 협력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 "대북 포용정책의 기조는 유지하며 이를 계승 발전시키되 추진방법에서는 국민적 합의를 얻도록 노력하겠다"며 "햇볕정책이라는 말이 일부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는 경우도 있어 용어를 고쳐볼 생각"이라고 밝혀왔다. 예컨대 현대상선 대북송금 사건처럼 정부의 역할이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은채 비밀스럽게 대북사업을 벌여왔던 것이 햇볕정책이라면 평화번영정책은 이같은 유형의 남북 협력사업에 대해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적 공감대도 확대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평화번영정책의 실현을 위한 4대 원칙을 보면 의미는 더욱 분명해진다. △대화를 통한 해결 △신뢰와 호혜라는 원칙 이외에 △당사자 중심과 국제협력 △국민적 참여와 초당적 협력 등이 추진 원칙으로 정해졌다. 국민적 참여와 초당적 협력이 북한과 관계개선에서 반드시 필요하며,한발 더 나아가 주변 4강 등과 국제적인 협력도 필수조건임을 내세운 셈이다. 평화번영정책의 일차적 승패는 노무현 정부 초기 최대 현안인 북핵위기를 어떻게 돌파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기문 청와대 외교보좌관 내정자는 24일 "지난 93∼94년 1차 핵위기 때보다 이번 2차 핵위기는 내용면에서는 훨씬 심각하지만 사태의 평화적 해결 가능성은 1차때보다 훨씬 높다"고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미국 공화당 정부의 강경한 분위기와 한·미동맹 관계의 재정립 움직임 등이 맞물려 노 대통령의 '당사자 해결'원칙에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게 사실이다. 평화번영정책으로 결정된 시점은 지난 17일쯤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표현에서 '평화와 번영 정책'(윤영관 인수위 외교통일안보분과 간사 주장)과 '평화번영정책'(이종석 인수위원 주장)을 놓고 거듭 저울질했다는 후문이다. 한편 평화번영정책은 북핵위기 해결을 위한 3단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과도 궤를 같이하고 있다. 3단계 방안은 △남북 군사회담 정례화와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한 뒤 △남북의 실질협력 및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와 동북아 평화협력체 구상을 추진하고 △남북 평화협정 체결과 경제공동체 본격 추진,군비감축의 단계적 추진으로 나가자는 것이 골자다. 허원순·김병일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