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시장 균형' 한국이 주도 역할을 .. 스티글라츠 서울대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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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24일 "한국은 지난 40여년 동안 민주주의와 경제에 대해 충실하게 공부해 온 만큼 앞으로는 지금까지 배운 내용에 대해 의문점을 갖고 새롭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이날 서울대에서 '기로에 선 한국(Korea at the Crossroads)'이란 제목의 특강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지난 97년말 경제위기가 '패거리 자본주의'와 같은 구조적 문제에 기인했다는 주장에 대해 "구조적인 문제였다면 불과 몇 년만에 위기를 극복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동아시아 경제위기는 정부의 지나친 규제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무분별하게 규제를 철폐해 시장을 방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정부와 시장간의 적정한 균형을 맞추는 '사회적 민주주의'가 세계화에 정착돼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나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미국 클린턴 행정부에서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으로 정부 개혁을 이끌어온 진보적인 경제학자다.
2001년 조지 애커로프 교수, 마이클 스펜스 교수와 함께 노벨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스티글리츠 교수에게 새 정부의 경제정책 관련 자문을 해달라고 요청,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허원순.안재석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