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기위서 과기정책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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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새 정부의 '제2의 과학기술입국'을 위한 과학기술정책을 총괄,주도하게 된다.
25일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새 정부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과학기술 관련 주요 정책 및 연구개발계획 사업 등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활용키로 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김대중 정부 때인 지난 99년 1월에 만들어졌으며 그동안 11차례 열렸으나 업무협조 미비 등으로 정책조정 총괄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왔다.
과학기술위원회 내 운영위원회와 정책자문위원회는 기획조정위원회로 통합돼 부처간 연구개발 예산의 사전조정 기능과 업무 및 기능중복 방지 등을 맡게 된다.
기획조정위 위원장은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맡는다.
정부는 또 15개 부처장관과 민간위원들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간사위원과 간사를 각각 과학기술부 장관과 과학기술보좌관이 맡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는 과학기술부 기술정책실장이 간사를 맡고 있다.
현재 국무조정실 산하 연구회에 소속돼 있는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소들은 청와대 안에 새로 설치되는 과학기술위원회 사무국에서 관장하게 된다.
정부는 또 바이오 우주 생명분야 등을 맡는 전문분과위원회를 설치,국책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비전 및 방향 등도 제시하기로 했다.
새 정부의 한 관계자는 "과학기술로 산업육성 지방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을 입안 결정하는 총괄 조직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이같은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과학기술부가 부처간 업무 조정능력을 가지고 있다"며 "과학기술의 종합조정 기능을 행정부가 맡는 게 효율적"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오춘호 기자 ohc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