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6일자) '평화번영정책'의 전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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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향후 대북정책과 관련해 △대화를 통한 해결 △상호신뢰와 호혜주의 △남북당사자 원칙과 국제협력 △국민적 참여와 초당적 협력 등 '평화번영정책' 4원칙을 천명하고,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우리는 새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 지속방침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지난 5년동안 남북교류가 크게 확대되는 등 나름대로 상당한 성과를 거뒀고,현실적으로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발등의 불인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같은 정부방침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구상의 마지막 냉전지대로 남아 있는 한반도가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잇는 동북아 관문으로 새롭게 태어나고,세계를 향해 평화를 발신하는 평화지대"로 바뀌는 것은,무엇보다 먼저 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포기해야만 가능해진다.
중장기 과제 외에 매일매일의 경제동향도 북한 핵문제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게 우리 현실이다.
이처럼 중차대한 대북정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다음 두가지 사항이 긴요하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한·미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그 틀안에서 북한에 대응하는 것이다.
노 대통령도 지적했듯이 북한의 핵개발 계획이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는 만큼, 미국 일본과 공조를 강화하고 더 나아가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 등과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중에서도 올해로 50주년을 맞은 한·미 동맹관계가 특히 중요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새 정부는 앞으로 미국과의 견해차이를 슬기롭게 조정하면서 북한 핵문제를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대북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다.
최근 불거진 대북 비밀송금 시비는 정책목표가 아무리 정당해도 국민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투명하게 추진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을 일깨워주고 있다.
위법 여부를 떠나서 그래야만 미국과 대북정책 방향을 조율하고, 북한과 협상할때 힘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향후 대북정책에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대북송금 내막도 소상하게 밝혀야 옳다.
노 대통령이 뉴스위크지와 회견에서 강조했듯이 북한을 합리적인 대화상대로 만드는 일은 중요하고도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그럴수록 대북정책을 추진할때 위의 두가지 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