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8일자) 생산 수출 투자 어느쪽을 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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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경제가 급격한 내림세다. 체감경기가 나빠진건 오래전 일이고, 지표경기마저 크게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6개월 뒤의 경기상황을 예고해주는 선행지수가 9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 하반기 이후 경기도 불투명하기만 하다.
자칫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우려마저 떨쳐버릴 수 없는 상황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 1월중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생산 출하 수출 등의 증가율이 일제히 작년 9월 이후 최저수준으로 떨어졌고,설비투자 증가율 역시 17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실제로 1월 생산증가율 3.6%는 한달전에 비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그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투자위축 현상이다.
특히 작년 하반기 이후 소폭이나마 증가세를 보이던 설비투자가 지난해 1월에 비해 무려 7.7%나 감소한 것은 여간 신경 쓰이는 대목이 아니다.
이대로 가면 향후 성장잠재력 약화가 우려되는 것은 물론이고,올해 5%대 성장도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
또한가지 주목할 것은 수출증가세가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올들어 무역수지적자가 확대되고 있는데 이어,작년 12월 경상수지도 8개월만에 적자로 돌아섰다는 점만 봐도 알 수 있다.
가뜩이나 내수사정도 안좋은데 수출까지 흔들리고 있으니 새 정부는 서둘러 비상대책을 강구해야 마땅하다.
우선 투자촉진방안 마련이 급선무다.
기업투자가 활발해야 경쟁력이 강화되고 일자리도 늘어난다는 건 상식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미·이라크전 임박,북한 핵위기 고조,국제유가 급등 등 국내외로 불확실한 요인들이 많은데,새 정부조차 대기업에 대한 일제 수사 등 강력한 개혁조치를 공언해 분위기가 위축되고 있으니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경기부양책도 마련해야 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정책을 펴는 한편 위축된 분위기를 살리고 기업의욕을 북돋우며 투자하기 좋게끔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또한 수출증대를 위해 정부와 기업들의 노력도 한층 강화해야 할 것이다.
경상수지적자 반전을 막기 위해 에너지 절약과 과소비 자제도 중요하지만, 수출을 늘려 경제가 활력을 되찾도록 하는게 올바른 정책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선 정부가 앞장서 수출을 독려하는 동시에, 기업의 수출채산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적정환율 유지 등에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