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2.27 組閣'] 김진표 경제부총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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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총리는 지난 30년간의 공무원 재직기간동안 꼬박 23년을 세정·세제분야에서 일한 정통 세제관료.업무 속성상 '안정'이 중시되는 세제분야에서 잔뼈가 굵은만큼 노 대통령의 '개혁 아젠다'를 시장과 기업을 안심시킬 수 있는 점진·안정형으로 실천해 나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예측 가능한 개혁 하겠다"
김 부총리는 "기업규제와 행정규제,노사관계,외국인투자 등을 모두 '글로벌 스탠더드(세계표준)'에 맞출 수 밖에 없으며 이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생각하는 개혁"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또 국가의 장기발전을 위해 "시장을 자유롭고 공정하게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며 △상속·증여세 포괄과세주의 도입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차단 △회계제도 개선 △구조조정 완결 △재정·세제 개혁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특히 앞으로 △남북통일 △공적자금 상환 △환경·복지분야에 대한 재정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며 재정분야의 낭비요소와 세정분야의 불합리성·비형평성 등을 강력하게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속 완전포괄주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세계에서 포괄과세를 채택하지 않은 나라는 없다"며 "새 정부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포괄 과세하되 구체적인 유형은 하위 규정으로 예시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혁 통해 7% 성장 견인"
김 부총리는 장기 경제성장 전략과 관련,"지난 80년대까지만 해도 7∼8% 수준이던 잠재 성장률이 최근에 5%로 낮아진 것은 노동과 자본 증가율이 빠르게 둔화됐기 때문"이라며 "경제구조를 개혁해서 잠재성장률을 7%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특히 대화와 타협으로 노사갈등을 줄이면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공기업을 성급하게 민영화하면 소비자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정부 예산의 25%를 교육에 투자하고 있으나 국민들의 불만이 많다"며 "교육 개혁을 위해 학교에 대한 재원 배분을 지방자치단체나 대학에 돌려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