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2.27 組閣'] (인터뷰) 김진표 <경제부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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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신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7일 "대외적으로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며 "최우선적으로 경제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침체와 관련해서는 "올해 예산을 되도록 앞당겨 집행하는 등 경기를 살리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시장 안정 지속적이며 일관성 있는 개혁 추진 성장잠재력 확충 등 세 가지를 당면 과제로 꼽았다.
그는 조흥은행을 예정대로 조기에 매각하고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연내 입법화하겠다고 말했다.
후속 인사에 대해서는 "공직 사회가 변화의 주체가 돼야 한다"며 "인사적체를 풀어 조직에 활력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노무현 대통령은 인위적인 경기부양에 반대한다고 했지만 요즘 경제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소비와 투자, 수출이 위축되고 있는데 주로 대외적인 요인의 영향이 크다.
이럴 때 단기적인 경기 부양대책을 쓰는 것이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경기부양을 잘못하면 지난 2000년, 2001년에 봤듯이 부동산 경기를 과열시킨다든지,가계부채를 늘리는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우선은 재정집행을 앞당기는 쪽에 역점을 두겠다."
-금리나 세제쪽은 손을 댈 필요가 없나.
"금리는 통화신용정책을 관장하는 한국은행이 알아서 할 일이다.
그리고 여러 여건으로 볼 때 조정하기에 쉬운 상황이 아니다.
세제는 인체에 비교하면 뼈대에 해당한다.
단기적인 경기관리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다만 세제가 현재 경제상황에 맞는지, 기업할 의욕을 북돋우는 방향으로 손질할 여지가 있는지를 봐서 개선해 나가겠다.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가능한 한 연내에 관련 전문가들과 논의해 신속히 추진하겠다."
-연 5% 성장도 어렵다는 전망이 있다.
"미.이라크 전쟁이 관건이다.
4∼6주안에 끝나면 유가가 배럴당 20달러선으로 떨어지고 선진국 경제도 회복돼 5%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노사관계 개선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여성 경제활동인력을 늘림으로써 성장잠재력을 연간 7%대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본다."
-개성이 강한 인물들로 경제팀이 짜여져 팀워크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걱정할 것 없다.
천만다행으로 이정우 정책실장과 인수위에서 함께 일하면서 온건하고 합리적이며 시장경제를 옹호하는 훌륭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