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법무 "호주제 폐지 적극 검토"

첫 여성 법무장관에 임명된 강금실 장관은 27일 취임식에서 "솔직히 검찰기능이 국민과 멀어지고 있다"며 "개혁은 내가 잘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되고 법무·검찰이 잘되고 결국 국민이 잘되는 일"이라며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취임식후 기자들과 만나 "소수자 인권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겠다"며 "특히 호주제 폐지문제는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또 "검찰에 대한 인사권은 장관의 전속 권한이지만 현재 자문기구에 불과한 검찰 인사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검찰을 법무부에서 분리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처럼 일원화된 법무부와 검찰을 분리하는 쪽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관한 법무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여부와 관련,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소극적인 방향으로 행사하되 책임소재는 분명히 가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취임식에서 일부 검사장들은 '신임 장관님께 경례'라는 사회자의 구령에 고개를 제대로 숙이지 않음으로써 편치 않은 심기를 드러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