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주대표로 행장추천委 참여 .. 시중은행장 인사 직접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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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가 대주주인 시중은행의 행장추천위원회에 정부가 주주대표 자격으로 직접 참여한다.
이는 정부가 은행장 인사에 사실상 직접 개입하겠다는 의미로 관치금융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28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 시중은행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7~28일 각 시중은행에 행장추천위원회 구성방식에 관한 이같은 권고안을 통보, 이를 은행 정관에 반영토록 했다.
정부는 정부가 대주주인 경우와 정부가 일정 지분을 갖고 민간 대주주가 있는 경우로 나눠 행장추천위 구성 방식을 제시했다.
정부가 대주주인 은행의 경우 지금까지 전원 사외이사로 채워졌던 행추위를 사외이사, 주주대표, 금융 또는 소비자보호 전문가로 구성토록 했다.
정부는 그동안 정부쪽 입장을 대변하는 사외이사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왔지만 주주대표로 참석할 경우 직접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그간 행장추천 방식에 자율성을 주겠다고 공언해온 정부가 다시 은행장 인사에 대한 입김을 확대하려는 의도로 분석돼 금융계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국민 우리 조흥 외환 광주 경남은행 등 정부가 대주주인 은행들은 조만간 행장추천위원회를 재구성하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은행법 개정 당시 행추위 규정이 삭제된 이후 다각도로 행추위 선임방식을 검토한 결과 정부도 주주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같은 은행장 인사 개입방침에 따라 다음달 시중은행 주총에서 정부가 대주주인 시중은행장 상당수가 교체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