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이 투입돼 정부지분이 절대적인 시중은행 은행장 추천위원회에 정부가 주주대표 자격으로 직접 개입할 모양이다. 금감위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해명'이지만,지금까지 전원 사외이사로 메워온 행장추천위를 주주대표 등이 참여하도록 바꾸라는 '권고'는 그런 해석을 가능케 한다. 한바탕 논란이 빚어지는 것도 따지고보면 당연한지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는 '주주대표를 행장추천위원회'에 포함시키라는 금감위 권고 그 자체는 물론 그 해석을 둘러싼 논란도 한마디로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권고안이 은행장 선임에 직접 개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금감원 해명을 우선 따져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은행장 선임에 정부가 간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절대로 동의하지 않는다. 은행장을 정부가 결정해왔다면 이번 권고안이 갖는 실질적 의미는 사실상 없다고 보는 것이 옳다. 우리는 절대지분을 가진 대주주가 은행장 선임에 참여해서는 안된다는 논리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그 대주주가 정부라 하더라도 그렇다. 관치금융이 자원배분을 왜곡시키고 비리와 비효율의 큰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은 너무도 분명하지만,그것과 주주권 행사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봐야 한다. 진실로 관치금융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라면 본질적인 조치를 취해야지,은행장 추천위원회에 정부대표가 직접 참여하느냐 마느냐는 문제나 따진다면 하품밖에 나올게 없다. 어차피 은행장 인사에 정부가 간여하고 있고 또 간여할 수밖에 없게 돼있는 여건이라면 좀더 솔직해지는게 차라리 낫다. 은행장 추천위원회니 뭐니 하며 겉모양이나 내기 위해 번거롭게 할 필요가 있는지조차 의문이다. 은행장 추천위원회에 정부관계자가 직접 참여하건,주주대표자격으로 다른 제3자를 참여하도록 하건 대외적으로 보기좋은 모양이 못될 것은 분명하다. 어쩌면 한국정부가 금융관치의 고삐를 더욱 조이려 든다는 잘못된 해석을 결과할 수도 있다. 그것은 지금까지 단한번도 그 고삐를 늦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잘못된 풀이임에 분명하지만,어쨌든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는건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런 일이 있어서 안된다고 생각한다면 행추위와 관련, 궁색한 해명이나 하려 들것이 아니라 정공법적이고 본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은행을 민영화,주인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갈수록 의문스럽고,그래서 걱정스럽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