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에세이] 과학기술중심사회 .. 최영락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yrchoi@stepi.re.kr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12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과학기술중심사회'를 천명했다.

당연한 사실을 현 시점에서 왜 새삼스럽게 강조했는가 하는 의미를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국가발전을 좌우할 핵심요소가 과학기술임을 재확인하면서 선진사회 실현을 과학기술로 견인하겠다는 의지이며,그만큼 과학기술이 해야 일이 많다는 의미다.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도 또 무기도 없는 셈이다.

그러면 한국에서 '과학기술중심사회'는 어디까지 왔으며,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고,또 얼마나 가야 할 것인가.

지난 40여년에 걸친 '제1의 과학기술입국' 시기에 한국은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고 또 많은 과학기술 자산들을 확보했다.

DRAM,TFT-LCD,CDMA 등 한국을 상징하는 세계적인 상품들을 창출했고 자동차 철강 조선 등에도 막강한 기술경쟁력을 확보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할 것인가.

또 '제2의 과학기술입국'을 위해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인가.

첫째,우리를 먹여 살릴 새로운 기술혁신의 싹들을 많이 창출하는 것이다.

이는 신산업들의 육성 및 현 주력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에 직결된다.

둘째,공공복지의 증진 및 사회시스템의 고도화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환경·보건·공공서비스·건설·사회안전·방재·국가안보 등이 이에 해당된다.

셋째,한국사회의 변화와 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과학기술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국민들의 일상생활·정치·외교·교육·문화 등이 이에 해당된다.

아울러 과학기술계의 변혁도 이뤄져야 한다.

그동안 좁은 강과 늪을 헤쳐왔으나,노는 물과 무대가 바뀌어 앞으로 넓은 강과 망망한 바다를 헤쳐 나가야 한다.

따라서 이제까지의 주무기인 엔진성능에만 의존할 수는 없으며 지형지물·풍량·기온 등 새로운 요소들을 동시에 종합적으로 보는 동태적 능력이 요구된다.

특히 선장의 항로 운항능력이 매우 중요하며,과학기술에 대한 높은 식견과 경제사회에 대한 폭넓은 안목을 통해 양 부문을 두루 통괄하는 선장이 많아야 한다.

또 다음 단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데에는 최소한 20∼30년이라는 긴 세월이 소요됨을 염두에 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