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경제팀'이 발등의 불로 떨어진 '경기 살리기'에 고심하고 있다. 3일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경기 둔화세가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판단아래 오는 10일까지 경기를 떠받치기 위한 부처별 투자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숙제'를 안고 헤어졌다. ◆ '장기 둔화 가능성' 인정 정부는 이날 발표한 '경제동향과 정책대응' 자료에서 "올해 5%대 성장은 아직 가능해 보이나 미.이라크 전쟁 양상과 유가 동향에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라며 "경기 둔화세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정부의 기존 발표문들이 '경기위축 가능성' 등을 조심스럽게 언급하던 것과는 상당히 다른 뉘앙스다. 이같은 입장 변화는 최근 발표된 기업 설비투자(1월중 -7.7% 성장) 및 무역수지(1,2월 연속 적자) 동향이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그동안 내수가 어느 정도 위축돼도 설비투자와 수출이 이를 대신할 만큼 건실한 성장을 계속해 줄 것으로 기대했었다. 최근 고유가(두바이유 배럴당 30달러 상회)로 물가가 들썩이고 도.소매 판매 등 서비스업 성장세가 급격하게 둔화되고 있는 상황 등도 정부가 공식자료를 통해 '연 5% 성장'을 걱정해야 할 상황까지 몰고 간 요인으로 풀이된다. ◆ 재정 조기집행 등으로 대응 김 부총리는 "현재 상황을 위기상황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불확실성이 큰 만큼 면밀히 점검해 신중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역시 수단은 제한적이다. 금리인하와 세감면 혜택 확대 등은 현 경제상황에서 효과가 제한적일 뿐 아니라 '안정'을 저해할 소지가 크다는 판단이다. 남은 것은 연 5조원으로 책정돼 있는 재정증권 발행이나 한은 일시차입금 한도를 이용해 시중에 돈을 푸는 것 뿐이다. 장기적으로는 세감면·비과세 조항 등을 단계적으로 축소, 세수가 늘어난 만큼을 법인세율을 인하해 기업의 투자의욕을 활성화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 잠재성장 기반도 확충 정부는 이밖에 △동북아 경제중심국가의 지속 추진 △과학기술 투자 확대 △여성들의 경제활동 지원 △지방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키운다는 방향을 밝혔다. 이중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정부가 정책방향을 놓고 혼선을 빚었던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추진계획은 일단 '물류중심 단지화'를 우선 추진키로 매듭지어졌다. 미국의 물류업체인 DHL이 최근 인천 송도신도시에 항공과 해양,육로를 이용한 아시아 중계기지를 건설하겠다고 밝히는 등 당장의 가시적인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방안들, 예컨대 여성의 경제참여 확대 등은 당장 보육서비스를 확대해야 하는데다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나오지 못했다. 지방경제 활성화도 국세의 지방세 이전 등 광범위한 세제개편이 뒤따라야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으로 지적된다. 각 부처별로 내주초(10일)까지 마련해 제출할 경제안정및 투자활성화 방안의 내용이 주목된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