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규제 즉시 개선" .. 盧대통령, 첫 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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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4일 "외국인 투자를 지연시키고 있는 규제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바로 조치하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참여정부' 출범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관련부처는 외국인의 대한(對韓) 투자를 제한하는 규제를 파악하고 완화대상을 선정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송경희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새 정부 경제정책의 시급성은 인정되지만 단기 처방에만 집중하지 말고 중장기적인 국가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중장기 경제대책과 관련, "국무회의 토론과제로 상정하고 장관과 실무자 협의를 거쳐 적어도 3월말까지는 비전을 제시하자"며 "이러한 비전이 구체적인 법안과 예산안에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노 대통령은 "김영삼 정부 때는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기술이 정부과제로, 김대중정부 때는 정보기술(IT) 산업을 중점과제로 채택했다"면서 "'참여정부'에선 어떤 분야를 정책과제로 할지 구상해 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대통령은 "경제 관련 대토론회를 개최해 이달말까지는 경기회복 방안과 경제정책 방향을 내놓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대구지하철 방화참사와 관련, "재난관리청을 신설하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중앙재난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는 이르면 8월 재난관리청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