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국민연금의 저부담.고급여 체계를 개선, 재정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방향으로 보험료와 급여 수준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건강보험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납득할 수 있는 보험료 단일 부과체계를 앞으로 1년 안에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처음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 재정과 관련, "보험료를 적게 내고 연금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지금의 급여 구조는 제도 도입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줄이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마련한 것이므로앞으로 재정부담을 고려해 급여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저부담.고급여 체계가 잘못됐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으로 앞으로 국민연금은 보험료가 대폭 오르거나 지급되는 연금이 대폭 낮아지는 방향, 또는 이 둘을 절충하는 방향으로 급여 구조가 바뀔 전망이다. 김 장관은 또 "건강보험 직장.지역간 재정은 예정대로 오는 6월까지 통합하고, 직장.지역가입자 모두에게 공평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1년 내에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금 당장 전 국민이 납득할 만한 공평부과체계를 만드는 것은 어렵지만 1년 내에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 어떤 방식으로든 공감할 수 있는 단일 부과체계를만들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지금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로 소득의 일정비율(3.94%)을 사용자와 본인이 절반씩 나누어 내고 있으며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소득수준, 자동차 보유 등을 점수로 매겨 이 점수에 따라 보험료를 내고 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