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경기진단] 감세.금리인하...경기부양책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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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미국 등 주요국들은 감세 금리인하 등 실정에 맞는 경기부양책을 마련하느라 고심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최근 기업의 배당소득세 폐지 개인소득세 감면 실업수당 확대 등을 골자로 한 1천6백70억 달러의 경기부양책을 내놓았다.
미 의회서 경기부양안이 통과되면 배당금을 받는 3천5백만명의 주식투자자가 면세혜택을 받는다.
또 소득세 등 세금감면과 실업수당 지급기간 연장 등을 통해 올해 전체인구의 약 3분의 1인 9천2백만명이 1인당 평균 1천83달러의 소득증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 정부는 이같은 대규모의 공공자금을 개인에게 분배,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소비를 자극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미국은 9.11테러 이후 작년 말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에 경기부양을 위해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유럽연합(EU)은 내부 규약으로 정해진 재정적자 한도때문에 감세나 공공지출 확대책을 쓸수는 없다.
따라서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EU금리는 아직 2~3%대로 미국(1%선),일본(0%수준)에 비해 높아,추가로 인하할 여력이 큰 편이다.
이와 관련 영국중앙은행(BOE)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4%에서 3.75%로 인하하면서 경기후퇴국면이 계속될 경우 금리를 더 내릴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리인하는 홍콩 대만 등 아시아신흥시장국가들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경기회생책이다.
반면 금리가 제로상태인 일본으로서는 통화공급을 늘리는 리플레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총리는 오는 19일 퇴임하는 하야미 마사루 일본은행총재 후임에 통화확대론자인 후쿠이 도시히코 전 부총재를 내정했다.
후쿠이 내정자는 개혁성장론자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금융정책을 통해 일본경제의 위기상황을 타개하는데 앞장 설 것이라는게 도쿄 금융가의 공통된 견해다.
"경제 살리기"노력은 국제사회 차원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폐막된 선진 7개국(G7)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연석회의에서 세계경제의 전망이 악화될 경우 금리인하 등 정책 공조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권순철 기자 i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