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20일 총파업 '비상'.. 경총 "가처분제 적극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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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현장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배달호 노조원 분신으로 촉발된 두산중공업 사태가 두달 가까이 장기화되면서 노동계 총파업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고 손배소·가압류를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갈등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여기에 기존 틀을 바꿀 새정부의 개혁노동정책이 강행될 움직임이어서 산업현장은 자칫 엄청난 분규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새정부 노동정책의 향방을 가름할 시험무대인 두산중공업 사태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대리전 양상을 띠며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민주노총은 5일 기자회견을 갖고 두산중 사태의 단초가 된 손해배상·가압류의 남용을 막기 위해 노동법개정안을 국회에 입법 청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두산중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오는 20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이미 금속산업연맹을 중심으로 파업찬반투표를 진행,현대·기아자동차 대우조선 로템 대우정밀 등 대규모 사업장과 금속노조사업장 등 1백10여개 사업장 9만여명이 파업찬반투표를 마친 상태다.
경영자총협회는 이에 맞서 올해 단체협상에서 민사상 가처분 제도나 손해배상 청구를 활용하라고 회원사에 권고,노동계와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새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정책기조가 노동계의 기대심리를 높여 노사관계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 것으로 경영계는 우려하고 있다.
노사관계제도와 관련,새정부는 손해배상·가압류 남용방지,불법파업자 불구속수사 원칙,산별교섭유도 등 노동계 쪽에 힘을 실어주는 방안들을 국정과제에 대폭 포함시켜 재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산업별 교섭을 유도키로 한 것에 대해서도 경영계는 물론 노동부 내에서조차 반발이 거세다.
투쟁적 노선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집단교섭을 벌이게 되면 노조의 파업행위는 더욱 과격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