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내정 철회' 건의키로 .. 검찰간부, 파격인사 집단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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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간부들이 법무부차관 인사 내정에 반발, 이를 철회토록 요구하고 나서 큰 파문이 예상된다.
대검찰청 간부를 포함한 검사들은 정상명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사시 17회)의 차관 내정 방침을 철회해줄 것을 강금실 법무장관에게 건의키로 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대검 검사장급 이상 간부와 서울지검 부장검사 이상 간부들이 긴급회의를 갖고 강금실 법무장관 취임 이후 검찰 인선과정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같이 입장을 정리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사시 17회 차관 내정 문제는 검찰 전체에 인사 파격을 예고하는 것으로 내부 분위기상 용납하기 힘들다"며 "검찰총장에게 법무장관을 만나 차관 내정 취소를 건의토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각영 검찰총장이 7일 오전 강 장관과 만나 이같은 검찰의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또 검찰 내부 인선에서는 서열 위주의 관행을 지켜줄 것과 '평생 검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검찰이 법무차관 내정 문제에 대해 법무장관에게 철회 의견을 정리, 공식 건의하는 일은 유례가 없는 일로 적지 않은 파장과 후유증이 예상된다.
한편 법무부 인사지침에는 사시 13회 이상 전원 사퇴 검사장 승진대상 사시 22회 발탁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지침이 가시화될 경우 사시 12,13회 인사는 물론 14,15회 인사들까지 사퇴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청와대는 검찰의 이같은 반발이 알려지자 새정부에 대한 '조직적 항명'인지의 여부를 파악하며 검찰내 움직임에 대한 비상점검에 돌입했다.
청와대는 만약 검찰의 법무차관 내정철회 요구가 행동으로 옮겨질 경우 인사권자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간주, 엄중 대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