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지침 기존틀 완전무시 검찰 "파격넘어 과격"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검찰의 '서열·기수'를 파괴하고 법무장관에 사시23기인 강금실 변호사를 임명했다.

또 법무차관에 사시17기를 내정하면서 검찰은 개혁의 소용돌이로 빠져들었다.

이어 지난 6일 통보된 법무부의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사에 대한 파격적인 '인사지침'이 검찰의 집단반발로 이어졌다.

검찰의 반발은 '서열파괴' 인사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친다는 입장이다.

집단반발은 새 정부와의 첫 충돌이라는 점에서 향후 새 정부의 검찰 장악과 개혁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검찰개혁이 화두로 떠오르고 검찰도 자체적으로 개혁안을 마련하는 등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법무부의 검찰 인사지침은 한마디로 파격을 넘어선 것이었다.

더구나 내부협의도 없이 일방통행식이며 기존의 인사관행틀을 완전히 무시했다고 검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법무부 인사안이 '파격을 넘어 과격의 성격'을 띨 줄은 몰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인사안은 사시 14,15기에서 1명씩,16기에서 2명을 고검장을 승진시키는 것과 사시 13회의 전원퇴진,검사장 승진에 사시 22회 발탁 등을 담고 있다.

이렇게 되면 퇴진 대상간부가 크게 늘어나게 된다.

무엇보다 검찰의 오랜 기수·서열 위주의 문화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검찰이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이다.

내부적으로 "이대로라면 검찰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는 위기감이 팽배해진 것이다.

검찰이 그동안 '정치검찰'의 오명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일부 간부 검사들은 '검찰이 반개혁 집단으로 몰리는 것'에 대해서는 격앙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