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집단반발 단호대처" .. 康법무 "구체 인선안 검찰총장과 재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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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7일 인사문제를 둘러싼 검찰의 집단반발 사태와 관련,"징계사유가 있으면 징계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지켜내지 못한 검찰 지휘부에 책임을 묻고,검찰조직에 새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게 검찰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고 송경희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정치적 독립에 관해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지 못한 검찰지휘부에 서열을 존중해준다고 해서 검찰의 독립을 보장하는 게 아니다"며 "구태적인 요소를 청산한 이후라야 검찰이 새로운 기풍 아래 독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과천 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국정토론회"에서도 "검찰의 특권에 따른 폐해는 이루 말할수 없으므로 개혁돼야 한다"며 "국민으로부터 불신받는 조직의 기존문화,서열주의를 파괴하지말고 발탁인사를 하지말라는 것은 명분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관련, 강금실 법무장관은 "검찰인사의 원칙은 지켜나가돼 구체적인 인선안은 김각영 검찰총장과 협의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최근 총체적 위기조짐을 보이고 있는 경제문제와 관련,"경기부양을 위해 경제 주체들이 두루 참여해 경제문제를 협의하는 토론회를 열 것"을 청와대 비서진에 지시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