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이라크전쟁과 북한 핵문제 등 대외 변수가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하고 이에대한 상황별 정책대응 방안을 담은 '최근 경제동향과 정책제언'이란 보고서를 9일 내놓았다. 한경연은 이 보고서에서 이라크전쟁과 북한 핵문제가 상반기중에 모두 조기종결될 경우에는 올해 국내성장률이 4.9%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들 문제가 장기화될 경우엔 성장률이 1%대로 급락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한경연 허찬국 선임연구위원은 "상황에 따라 정책대응은 달라야 하겠지만 고용창출과 투자활성화를 위한 조치는 시나리오에 관계없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한 방안으로 법인세 인하를 검토해 중장기적인 기업경영 여건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투자세액 공제제도를 상시화해 첨단기술·에너지절약 설비와 연구개발(R&D) 분야 등에 대해 혜택을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 이라크전.북핵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최악의 케이스를 가정한 것이다. 한경연은 "이라크전쟁과 북핵 문제가 지속되는 등 최악의 경우엔 성장률이 1.4%에 그치는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9%에 달해 저성장 속에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간소비와 투자 및 수출이 모두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 들여오는 국제유가도 상반기엔 배럴당 36달러에서 하반기에는 40달러로 치솟을 것으로 예상됐다. 유가상승과 수출감소로 인해 경상수지도 21억9천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에 따른 정책대응 방안으로 한경연은 "금리인하와 함께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 될 것"이라며 "재정적자까지 감수하는 수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라크전 조기 종결.북핵 장기화의 경우 한경연은 "이라크전쟁이 상반기중에 종결되고 북핵 문제가 지속될 경우에는 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소비와 투자심리가 위축돼 국내성장률이 3.5%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라크전이 조기 종결되면 세계교역량이 늘어나는 반면 한반도 정세가 불안한데 따른 해외투자자금 이탈 등으로 원화가치가 떨어져 수출엔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내수 및 투자 부진으로 수입은 줄어들어 경상수지도 24억2천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경연은 주변 상황이 이처럼 전개될 경우에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검토하는 등 소극적 경기부양 기조는 유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 이라크전.북핵 모두 조기 종결될 경우 한경연은 상반기 중에 이라크전쟁과 북핵 문제가 모두 끝날 경우에는 경제 불확실성이 해소돼 하반기부터 국내 경제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유가가 빠른 속도로 안정되고 세계 교역량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럴 경우엔 국내 경제성장률도 4.9%에 이르고 경상수지적자도 6억1천만달러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한경연은 "상반기엔 소극적인 부양책을 펴되 하반기에는 중립적인 정책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