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세제.금융 등 주요 분야에서 추진할 개혁정책과 관련, 대내외 상황 등을 감안한 속도조절을 통해 '연착륙'에 주안점을 둘 것임을 분명히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10일 재정경제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개혁"을 강조했고, 재경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세제 등 일부 분야에서는 다소의 궤도 수정도 엿보였다. 특히 재경부가 이날 보고를 통해 '양도세 관련 1가구2주택 적용 대상에서 농촌주택을 제외하라'는 정치권의 요구를 수용한 것은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각종 비과세와 세금감면을 대폭 줄이겠다는 정부 방침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이 앞으로도 '여론'의 풍향에 어느 정도 좌우될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 농촌주택 1가구2주택에서 제외 정부는 농업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농촌주택을 '1가구2주택 양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켰다. 1가구1주택 보유 도시민이 농촌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농촌 집값을 어느 정도 올려주고, 농민들이 농촌을 떠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재경부는 그러나 세제의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 비과세와 세금감면제도를 축소하고 현금영수증카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보유단계 과세를 강화하는 대신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 부담은 낮추기로 했다. ◆ 특정규제 완화제도 도입 재경부는 경제자유구역과 외국인투자유치구역 등 법적으로 지방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갖춰져 있지 않은 지방도시를 대상으로 일본의 '구조개혁 특구'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일본은 지난해 구조개혁 특구법을 만들어 시행중인데 지방자치단체가 관광 교육 과학 등 특정분야 특구 지정을 요청할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해 주고 있다. 예컨대 강원도가 골프장 사업을 위주로 관광특구를 개발하겠다고 하면 골프관련 특소세를 인하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안에 규제완화 특구 개념을 추가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또 준도시와 준농림지 개발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지자체가 토지공급을 투자유치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허용키로 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를 만들어 지방양여금과 보조금 배분방식을 개선하고 수도권은 국익 차원에서 불가피한 개발만 허용하기로 했다. ◆ 증시 장기수요기반 확대 재경부는 국회에 계류중인 자산운용업법을 제정하고 기업연금제도를 되도록 빨리 도입하기로 했다. 투자신탁 등의 장기간접 주식투자상품에 대한 세제혜택도 강화하고 장기주식투자펀드 상품도 개발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은행 보험 등 금융영역별로 나뉘어진 법체계를 △금융회사 설립 △금융거래 △금융감독 △퇴출 등 기능별 체계로 개편할 방침이다.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지배에 따르는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감독 강화, 대출한도 및 의결권 제한, 금융회사 계열분리 청구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증권분야 집단소송제는 소송남발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 아래 오는 4월까지 임시국회에서 입법되도록 법무부와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외환규제는 2007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자유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외환거래법을 외환법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밖에 △조흥은행 조기민영화 △현대투신 매각협상 지속 △한국투신 대한투신 매각 등을 보고했다. ----------------------------------------------------------------- [ 주요 내용 ] < 경기 > 재정 조기집행 -기업투자 가로막는 규제 개혁 < 증시 > 자산운용법 개정(2월20일 국회 제출) -기업연금제도 도입 조속 추진 장기간접주식투자상품에 대한 세제혜택 강화 장기주식투자펀드상품 개발 < 세제 > 도시주택 매각하고 농촌주택 구입하는 도시민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취득세, 등록세 경감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세부담 경감방안 검토 -비과세 및 감면 축소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연내 입법 인별, 세대별 과세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확대 < 금융 > 외환제도 2007년까지 OECD 수준 선진화 산업자본 금융회사 지배 차단위해 3월중 민관합동 작업반 구성 < 지역 균형발전 > R&D특구, 관광특구 등 지방에 다양한 특구 지정 지역별 규제 완화 기업 지방이전 지원 확대 토지이용 규제 완화 권한 지방 이양 수도권은 제한적으로 개발 허용 < DDA 협상 > 법률, 의료, 교육 등 취약분야 단계적 개방 아세안과의 FTA 적극 검토 FTA 이행특별법 제정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