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투명해야"..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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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시장시스템 개혁을 위해 출자총액 규제와 부당내부거래 근절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의 경제여건을 감안해 개혁의 속도와 수준은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진 데 이어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 시장은 경쟁시스템과 기업지배구조,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등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출자총액제한,상호출자 및 채무보증금지제 등은 합리적 방안이 나올 때까지 유지돼야 한다"며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관계가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 대단히 투명해야 한다"며 "총수가 지배하는 후진국형 기업지배구조는 변화에 대한 반응이 느리고 과잉투자 위험이 상존하며 금융시장과 국민경제에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경제는 유기체와 같아 한 군데가 병이 나면 그때그때 치료와 수술을 해야 한다"며 "다만 이라크전쟁 북핵문제 등 대내외 환경과 경제상황의 어려움을 감안해 불필요한 충격이 최소화되도록 개혁의 속도와 수준을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 위원장은 "일부에서 공정위의 역할이 마치 기업활동 규제인 듯이 생각하고 있지만 경쟁원리를 불어넣고 질서를 잡아 시장의 실패를 막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필요 이상으로 기업활동에 장애를 준 요인이 있었다면 공정위도 고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