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린치는 한국 정부가 상대적으로 여유있는 정책수단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촛점 파악을 하지 못해 경기둔화를 막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또한 재벌조사에 대한 추가적인 불확실성은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메릴린치증권은 10일자 '한국경제진단'자료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향후 정부가 취할 정책 수단은 원화가치 하락을 통한 환율정책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메릴린치는 지난 9.11테러후 금리 인하와 추경등 신속한 정책 대응으로 지역내 최고의 성장율와 탄력적인 경제라는 명성을 얻었던 한국 경제가 이번에는 그렇지 못하다고 진단했다. 그 이유는 정책 당국자들이 이라크 단기전후 글로벌 경제 회복 이라는 믿음에 빠져 있는 것외 북핵긴장과 국내적 정치 이슈 등으로 정책 촛점을 잡지 못하고 있기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메릴린치는 설사 중동 긴장이 완화되더라도 경기부양책의 지지가 없다면 성장율은 지역 평균치를 밑돌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관련 메릴린치는 미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로 더블딥 가능성 확율도 50%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미국 연준이 오는 18일 25bp 금리를 내리고 5월에 다시 25bp 추가로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메릴린치는 미국 경제보다 유가에 더 취약하고 수출둔화에 민감한 구조를 가진 한국이 상이한 정책을 취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리 인하 필요성이 존재하며 재정부문도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한편 무차별적인 재벌조사에 대해서도 중요한 경제이슈로 평가할 수 없으며 추가적인 불확실성은 현 상황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더구나 특정기업의 금융취약성 증거는 전반적인 한국 기업 위험 인식으로 불붙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메릴린치는 한국 수출증가율이 몇 개월내 약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그때서야 확실한 경기부양 시각으로 선회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중 가장 공격적인 정책 기조는 원화 약세를 내세울 것이며 최근 며칠 환율 급등에 따른 한은의 스무싱 오퍼레이션이 나올 수 있으나 향후 수 개월내 나타날 정책 변화는 원화 약세를 지지해줄 것으로 분석했다. 한경닷컴 박병우기자 parkb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