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원회중 상당수가 최근 운영실적이 전무하거나 서면심의로 회의를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위원들의 회의 불참과 대리참석 등으로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말 각 부처 소속 5백17개 정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18.8%에 해당하는 97개 위원회가 장.차관급 고위직 위원으로 구성되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장관급 위원으로 구성된 52개 위원회중 국세.지방세정책협의회 등 6개는 최근 3년간 운영 실적이 전혀 없고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 등 14개 위원회는 서면심의로 회의를 대체했다. 32개 위원회는 회의 불참률과 대리참석률이 높아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부품소재발전위 대리참석률은 64%에 달했다. 산업자원부 산하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 등 7개 부처 17개 위원회는 법정 심의대상 안건을 심의하지 않거나 사후에 심의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해왔다. 감사원은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의 경우 사무조직의 적정 규모가 2개과임에도 1실4국1과5팀으로 구성됐으며 파견 인력을 고위직 위주로 충원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돼 왔다고 밝혔다. 정부위원회의 수는 지난 97년말 4백51개에서 99년말 4백20개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4월말에는 5백17개로 다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