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재정 편성 안한다 .. 예산처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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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경기불안에도 불구, 적자재정 편성을 통한 대규모 재정투입은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12일 기획예산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경기가 어렵지만) 균형재정을 유지해나간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재정수지균형을 지키도록 지시했다.
박봉흠 예산처 장관은 이에 대해 "경기회복을 돕기 위해 상반기중 일부 재정을 앞당겨 집행하겠지만 균형재정의 틀은 지킬 것"이라고 보고했다.
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예산처 업무보고에 참석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라크전쟁과 북핵 등 외생변수가 개선되지 않는 한 어떤 정책도 효과가 없다"며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은 동원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