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은 13일 경제 활성화를 위해 SOC(사회간접자본),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경기효과가 큰 부문을 중심으로 재정을 조기집행, 재정의 경기안정 역할을 강화하며 규제개혁 등을 통한 투자활성화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여야정은 가계대출 만기연장과 대환대출을 지원, 서민금융 이용자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계속 추진하며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건설을 적극 추진토록 하고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등 법적 뒷받침을 하기로 했다. 정부와 민주당, 한나라당, 자민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여야정경제대책협의회를 열어 북핵 및 이라크사태, SK사태 등 대내외적 경제환경에 의한 경제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키로 했다고 김효석(金孝錫) 민주당 정조2위원장, 임태희(任太熙) 한나라당 정조2위원장이 밝혔다. 여야정은 또 `중소기업 인력지원관련 제도마련' 등 지난 대선과정에 각 당이 제시한 30여개 공통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4월 임시국회부터 집중적으로 논의, 빠른 시일내 입법을 추진키로 하고 이를 위해 각당 협의기구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이와함께 기업연금제도 조기 도입 등 중장기 주식수요기반 확충 노력을 적극 추진하며 국회에 계류중인 자산운용업법 제정 및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연금법 제정 등은 조속히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새정부 경제개혁의 핵심인 증권분야 집단소송제도 도입과 상속.증여세완전포괄주의 도입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회의에서 정부는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증권분야 집단소송제법' 제정과관련해 배심원제도, 처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미국에서 소송남발의 주원인 되고 있는제도가 없고, 적용대상도 제한적인 점을 들어 조속한 도입을 주장했으나 한나라당은소액주주의 남소 가능성 등을 우려하며 제동을 걸어 남소방지 장치에 대해 충분한협의를 거친 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또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에 대해서도 정부는 올 정기국회에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으나 한나라당이 위헌 논란 등 법률적 문제를 제기,법률적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청회 등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한나라당, 자민련 등은 기업조세부담 경감을 위해 법인세 인하를 요구하며▲5년간 1%씩 지속인하 ▲2% 선(先) 인하 후 3%로 인하여부 추가논의 방안 등을 제시했으나 정부가 법인세 인하에 반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