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4일자) 司正속도 조절은 反개혁인가

기업세무조사 부당내부거래조사 등을 미.이라크전쟁및 북핵문제로 인한 경제불확실성에 어느 정도 해소된 이후로 미루겠다고 밝힌 고전총리 발언에 대한 반응은 대체로 두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다.

경제현실로 감안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고,사정활동 속도조절론에대해 거부반응을 거듭 분명히 하고있는 참여연대등의 시각도 있을 수 있다.

참여연대는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상황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시장개혁의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밝히자 "경기변동 등의 대책을 세우는 것은 공정위원장의 몫이 아니며 공정위원장은 감독당국으로서 법과 제도를 원칙적으로 적용하는데 전념해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노무현 대통령의 사정 속도조정 발언에 대해서도 "개혁의지에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논평했고,SK수사 파장을 우려해 검찰관계자들과 만난 이근영 금감위원장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처신" "조속히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우리는 여기서 참여연대등 일부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옳고 그름을 따지기에 앞서 이번주 들어 나타나고 있는 금융시장의 혼란을 되새겨볼 필요를 느낀다.

평소보다 10배에 달하는 8조원이상의 MMF환매가 쇄도,투신사들이 돈을 내주지 못하고있는 현실을 직시해야한다.

국고채금리가 하루새 0.5%포인트이상 치솟고 그로 인한 채권시장 혼란을 잠재우려면 아마도 정부는 국고채매입 등으로 수조원의 자금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다.

바로 이런 상황이 빚어질게 내다보이는 상황에서도 경제장관들이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는 것이 잘하는 일일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

김진표 부총리와 이금감위원장이 검찰총장을 만나 SK수사발표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경제장관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일을 했다고 봐야 한다.

노 대통령의 표현을 빌릴 것도 없이 그것은 지극히 정당한 경제장관의 직무수행이다.

문제가 있었다면 검찰쪽이다.

발표를 연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지않았겠지만,증시가 열리지 않는 날(토요일)이나폐장후에 발표하는 등으로 충격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찾기 어려운 것은 생각해 볼 점이 있다.

우리는 공정위나 검찰이 업무수행을 위해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데 이론(異論)을 제기하지 않는다.

검찰총장과 공정위장을 임기제로 하고 있는 것도 그런 연유에서라고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그 독립성을 확대해석하는 것은 문제다.

그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지 다른 정책과의 조화와 균형을 무시해도 좋다는식의 독야청청(獨也靑靑)적 인것은 아니라고 본다.

우리는 공정거래정책도 경제정책이라는 점을 누차 지적한 바 있지만 검찰권운용에서도 국가경제현실을 의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경기를 살릴 마땅한 재정.금융정책수단도 없어 심각한 양상인데 사정쪽에서는 더욱 어렵게 만드는 꼴이라면 이는 제대로된 행정부라고 할수 없을 게 자명하다.

경제사건 수사와 조사에서는 경제장관들의 판단이 존중돼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전적 조율도 있어야 한다.

대통령과 총리가 잇달아 밝힌 "속도조절"은 바로 그전 내용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