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지주회사 형태로 바뀌어야" .. 강철규 공정위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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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앞으로 재벌들은 지주회사 형태로 바뀌어 개별기업단위로 운영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출자총액규제와 증권분야 집단소송제도는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출자총액제한 규제를 당분간 완화할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다.
강 위원장은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향후 공정위 대기업 정책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강 위원장은 "재벌로 부르든,기업집단으로 부르든 총수나 그 일가가 소유.지배한다는 데서 같은 뜻"이라며 "이 형태가 선진화되려면 독립경영 체제로 가야 하나 한꺼번에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상호출자가 제한되는 지주회사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당내부거래 조사일정 변경에 대해서는 "조사일정을 미리 예고했던 것은 국회와 전경련에서 요청해서 이뤄졌던 것"이라며 "앞으로 조사를 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2.4분기(4∼6월)중 4월에 할 것을 가령 5월이나 6월로 옮기고 대상기업도 혐의있는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또 "집단소송은 주주보호를 위한 사후규제이며 출자총액제한은 잘못된 지배구조를 고치자는 것"이라며 "합리적 대안이 나올 때까지 출자총액제한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