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대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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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대책협의회에서 민주당 정세균 정책위의장과 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 자민련 정우택 정책위의장(왼쪽 두번째부터) 등 참석자들이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김병언 기자 misa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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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장관 "노란봉투법, 정합성 떨어져…극심한 혼란 부를 것"
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입법 청문회가 27일 열렸다. 새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막힌 기존 법안보다 더 강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노사 각 경제주체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청문회에는 여야 위원들과 함께 진술인으로 채택된 이 장관과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 권창준 노동정책실장 직무대리, 이창길 노사협력정책관 등이 참석했다.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의원들은 노란봉투법의 당위성을 확인하는 데 질의를 집중했다. 박정 의원은 "현재까지 불가능했던 것을 합법으로 만드는 게 입법 활동"이라며 "프리랜서와 특수고용노동자 등 계속 늘어나고 있는 만큼 근로자 범위가 확대돼야 하고,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내용도 자정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안호영 위원장은 "이 장관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노란봉투법을 두고 '파업 만능주의를 부를 것', '세상에 없는 법'이라 말 것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무시하는 행위"라 했고, 이용우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위해 특수성을 부여하고 있는 노동법과 민법을 동일선상에 두지 말라"고 했다.다만 이 장관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장관은 "노조 테두리 내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과 연대를 하는 만큼 손해배상 가압류가 생길 수 없다&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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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이태원 참사 조작' 발언 충격적"…대통령실 "멋대로 왜곡"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있다' 발언에 대한 진위여부를 밝히라고 촉구했다.27일 최민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인식은 입을 다물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최 대변인은 "설마로 치부하기에는 전임 국회의장이 전한 말이니 안 믿을 도리가 없다"며 "대통령의 입에서 극우 유튜버나 할 법한 주장이 나왔다니 두 귀가 의심스럽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할 말인가"라고 비판했다.그는 "서울 한복판에서 159명의 사람들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는데 대통령은 음모론만 좇으며 자신의 잘못과 책임을 부정하고 있었다니 속에서 천불이 난다"며 "윤 대통령은 이런 인식을 가슴에 품고도 추모예배에서는 '살면서 가장 큰 슬픔을 가진 날이다'라고 말했나. 뒤에선 희생자들을 모욕하고 있었을 생각을 하니 이중성에 소름이 돋는다"고 했다.최 대변인은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에 빠져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도식에도 참석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거부했던 것이냐"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무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음모론을 신봉하는 대통령은 처음 본다.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도대체 어떤 시선으로 각종 현안을 바라보고 국정을 수행했을지 아찔하다"고 덧붙였다.최근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자신의 회고록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왔는가'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이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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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승리하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것이란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이 경우 한국이 핵무장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미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사진)는 26일(현지시간) 외교 전문지 ‘포린어페어스’ 기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는 한반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예상했다. 차 석좌는 “트럼프는 북한의 도발에 ‘화염과 분노’로 위협하는 대신 미국의 제재 완화를 조건으로 핵실험 중단을 끌어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이 경우 북한은 제한된 양의 핵분열 물질 포기, 구형 핵시설 폐기 등 중요하지 않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랑할 만한 비핵화 조치를 할 것이란 예상이다. 차 석좌는 “트럼프는 손쉬운 승리를 사랑한다”며 “탄도미사일은 물론이고 전술핵, 극초음속 미사일 등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무기고는 손대지 않은 채 북핵 위협에서 승리했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주한미군이 철수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차 석좌는 “트럼프는 이미 1990년대 초부터 한국은 부유한 나라고, 주한미군으로 이득을 보고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해 왔다”며 “이런 시나리오는 거의 확실하게 한국의 자체 핵무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만약 한국이 자체 핵 개발에 나선다면 이는 중국·북한에 선제공격의 위험한 동기 부여를 제공하고, 일본·대만·미얀마 등에는 연쇄 반응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한편 전날 여권에서 나온 핵무장 주장에 대해 미국의 전직 외교안보 관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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