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올해 쌀 300만섬 지원 .. 농림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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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쌀 재고 문제 해소와 북한 식량난을 돕기 위해 북한 연간 쌀 소비량의 30% 수준인 3백만섬의 쌀을 북한에 보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라 피해를 입는 농가들에 대한 보상 등 지원을 위해 7년간 8천억원 규모의 특별기금을 조성키로 했다.
14일 농림부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농업정책현안및 대책'을 보고했다.
김영진 농림부 장관은 "이번에 지원되는 쌀은 북한 연간 쌀 소비 규모 1천만섬(곡물소비량은 4천5백만섬)의 30%(6%)에 달하는 것"이라며 "국내 재고 문제 해소는 물론 식량난에 허덕이는 북한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농림부는 또 현재 1백5만3천㏊에 달하는 벼 재배면적을 생산조정제 등을 통해 1백만3천㏊로 5만㏊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또 한·칠레 FTA체결과 관련,올해부터 7년간 정부출연금과 기부금 등으로 8천억원 규모의 FTA특별기금을 조성해 농사를 포기하거나 다른 작물로 업종을 전환하는 농가에 대해 폐원보상금 또는 작목전환금 등을 지원키로 했다.
농림부는 각종 정책자금에 대해 5년 거치 후 15년간 분할상환키로 하는 한편 금리도 연 3∼4%에서 1.5%대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