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선전화 요금 단일화 .. 정통부, 연말께 방안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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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처럼 유선전화도 거리에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요금이 적용되는 전국 단일요금제가 도입된다.
정보통신부는 16일 교환기 성능의 발달로 거리에 따른 원가차이가 없어진 점과 이용자들의 편익을 감안, 유선전화의 전국 단일요금제 시행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최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전국 단일요금제 구현을 위한 정책연구'에 관한 용역을 의뢰했다.
정통부는 올해말께 KISDI의 연구결과가 나오면 단일요금제에 관한 정책방안을 수립,소비자 및 관련 사업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시기 및 단일요금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유선전화의 단일요금제가 시행되면 현행 시내.외 전화의 구분이 없어지고 지역번호도 필요가 없어지는 등 국민들의 통신생활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 관계자는 "유선전화의 전국 단일요금제를 시행하려면 지역번호 구분 없는 통합번호 체계가 필요하며 현행 시외전화 사업자들의 위상을 새롭게 구분하는 통신역무조정이 선행돼야 하는 등 검토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미 이동전화에 전국 단일요금제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유선전화의 시내.외요금을 구분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원가 측면에서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장규호 기자 sein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