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연수.윤다훈씨, 국세청 명예홍보위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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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서 30대 깔고 지나가 숨지게 한 택시기사…법원 판결은
새벽 시간 골목길 이면도로에 누워있던 30대를 깔고 지나가 숨지게 한 택시기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 4단독 오지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23년 10월14일 오전 2시35분쯤 제주시 외도일동 한 골목길 이면도로에서 우회전 중 도로에 누워있던 30대 남성 B씨 상체를 오른쪽 바퀴로 깔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당시 B씨는 이면도로 횡단보도 정지선 부근에서 머리를 도로 중앙 쪽으로 해 누워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택시기사인 만큼 도로 상황을 더욱 잘 살필 주의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게을리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A씨에게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봤다. 증거로 제출된 도로교통공단이 작성한 교통사고 분석서에 따르면 A씨의 당시 시야를 고려할 때 피해자를 발견하고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보다 회피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오 부장판사는 "블랙박스 영상에 이면도로에 진입하는 순간 피해자가 누워있는 모습이 확인되지만, 실제 운전자의 시야가 블랙박스 화각보다 낮아 보닛에 가려 볼 수 없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피해자를 인지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어 "운전자의 눈높이와 피해자가 누워 있던 지점까지의 거리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운전석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어 사고를 방지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횡단보도에 시속 8㎞의 저속으로 진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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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예금 정보 왜 안알려줘"…통장으로 우체국 직원 때린 80대
우체국에서 우정공무원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 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83)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했다.A씨는 작년 3월25일 오후 강원 춘천시 한 우체국 고객응대실에 우정공무원에게 욕하며 통장으로 그 공무원의 콧등과 턱을 한 차례씩 때리고, 쇠골 아래 부위와 가슴을 여러 차례 밀치는 수법으로 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공소장에 따르면 사건 발생 전 A씨는 자신의 아내 명의 예금·체크카드 발급상황 등에 대해 상담 중 "예금 정보 등은 명의자가 직접 방문해야 알려줄 수 있는 개인정보"라고 말한 그 공무원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범행했다.김 부장판사는 "초범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폭행 정도, 이 사건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조건을 참작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정했다"고 판시했다.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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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 화재 유력 원인인 보조배터리 사고…연간 5~6회 발생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기내 수화물 내 보조배터리가 지목되는 가운데, 연간 5회 이상의 보조배터리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적기 기내 보조배터리 화재 건수는 2023년 6건, 2024년 8월까지 5건을 기록했다.보조배터리는 항공 위험물로 분류돼 위탁 수하물로 부치지 않고 승객이 직접 기내에 갖고 타도록 돼 있다. 만약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기내에서 신속하게 진화하기 위함인데, 화재 진압에 걸리는 시간은 대부분 1~5분 정도였다.2020년 이후 지난해 8월까지 항공사별 기내 배터리 화재 건수는 대한항공 4건, 제주항공·에어부산 2건, 아시아나항공·진에어·티웨이항공·이스타항공·에어프레미아 1건 등이다.리튬 이온 배터리로 인한 화재 사고는 불과 5개월 이전에도 있었다. 지난해 7월 태국 방콕 수완나품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도착 예정이던 이스타항공 ZE512편에서 승객이 소지한 보조배터리에서 화재가 일어났다. 당시 연기를 목격한 승무원이 물을 부어 진압했고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같은해 4월엔 김포발 제주행 아시아나항공 OZ8913편 여객기 기내 수하물 보관함에 있던 보조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현재 160Wh 이하의 보조배터리는 기내 휴대(Carry-on)는 할 수 있지만 위탁수화물은 불가능하다. 1인당 최대 2개까지 소지 가능하며 160wh를 초과할 경우 반입 자체가 불가하다.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에어부산 사고 원인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