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신용카드사 종합대책'이라는 것이 나왔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격하게 경영이 악화됐고 최근에는 적자상태를 면치 못하는 것은 물론 자칫하면 유동성 위기로까지 몰릴 수도 있다는 것이 정부가 서둘러 종합대책을 내놓게 된 배경이다. 안정성을 산업의 특징으로 하는 금융업에서 2001년 2조5천억원에 달했던 순이익이 작년엔 2천6백억원 적자를 기록했고 올들어서는 1월 한달에만도 4천1백28억원의 적자였다니 신용카드사들의 영업구조가 어떻게 되어있길래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회원의 신용을 따져묻지 않았던 무분별한 카드발급,현금서비스에 편중된 영업,그에 따른 연체율의 급등,과당 경쟁에 따른 출혈 영업 등이 카드사들의 영업을 뿌리째 흔들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선 카드사들의 안이했던 영업방식과 금융리스크에 대한 무의식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90년대 중반 너나없이 다투어 설립한 종합금융사 외형경쟁이 외환위기의 한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을 까마득히 잊었다는 듯이 카드사 역시 무분별한 몸집불리기에 나서 결국 호황을 맞은지 2년이 안돼 구제금융을 받아야 할 지경으로까지 추락하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의 카드사용 장려책과 내수서비스업에 의존한 경기부양책도 카드산업의 폭발적인 호황과 그에 이은 대규모 부실을 조장하는데 일조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가 고심 끝에 내놓은 어제의 '종합대책'을 보면서 카드회사 영업의 난맥상 못지않게 정부의 감독정책 역시 큰 혼란에 빠져있다는 이중의 답답함을 느끼게 된다. 유동성 위기가 거론되는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부실이 드러나는 것을 지연시키는,일종의 시간벌기에 급급하고 있을 뿐 이를 두고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금융시장의 불안을 막는데 주력하다보니 카드사별로 행정규제의 질적인 차별을 두지 못했고 대환대출 활성화 등 건전성 기준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내용을 담고있는 등도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지난해 내놨던 행정규제를 불과 몇달 만에 전면 취소 또는 대폭 완화하고 있는 것도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행정이기는 마찬가지다. 신용카드업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밑그림도 보이지 않거니와 부실카드사를 은폐,보호하기 위해 건전한 경쟁까지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있는 점도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시장 상황에 따라 냉·온탕을 반복하는 정책의 난맥상은 언제쯤 개선될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