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8일 검찰수사에 대한 외압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경제부처 등 관계 부처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와 관련한 의견을 공식 제시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제·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한 법무부, 검찰과 관계 부처 간에 정책적으로 조율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려 부처간 협의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검찰 수사와 관련한 부처간 협의 조정 창구를 법무부 장관으로 일원화하고 수사라인은 배제토록 할 방침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평검사 간 공개대화에서 현직 수사검사의 '폭로'로 SK그룹 수사에 대한 외압 논란이 일자 정부는 정책조율 차원의 의견 제시가 음성적 외압으로 비춰지는 것을 피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그러나 검찰 수사에 대한 정부 부처간 의견 조율 과정이 제도화될 경우 검찰의 중립성 침해 여부를 둘러싸고 또 다른 논란이 일 것이라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