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별로 나뉘어 있는 특별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통합되는 등 지방의 재정 분권화가 적극 추진된다. 정부 관계자는 23일 "지방 분권 태스크포스에서 앞으로 구체적인 지방 분권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지방 분권화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재정 분권화 방안도 적극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 분권화와 관련, 특별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신설.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별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이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문화관광부 등 부처별로 분산돼 있어 이를 통합해 집행할 경우 지역개발 효과가 상대적으로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원받은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을 중앙 부처보다는 지방 정부의 투자 우선 순위에 따라 한꺼번에 묶어 지원하는 방안이 내년 예산안 편성 때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중앙 정부가 가진 기능이 지방으로 이양될 때 세원 분포 등을 감안해 국세 일부를 지방으로 넘겨주거나 지방세와 국세의 세목을 교환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지방 정부 가운데 합리적 사업계획 등을 토대로 재원 지원을 요청하는 곳이나 중앙 정부 시책을 적극 추진하는 곳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재정 분권화 방향은 2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지침을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