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열린 과학기술부 업무보고에서 과학기술 중심사회를 구축,임기 중 '제2의 과학기술입국'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70년대 과학기술입국에 이어 또 한번 과학기술시대를 열어가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행정의 기본틀을 새로 짜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또한 국가 연구개발시스템도 대대적으로 개혁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계는 새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새 정부의 과학기술분야 핵심 이슈들을 분석,진단해본다. 새 정부는 과학기술정책결정 시스템 개혁을 선언했다. 국가차원에서의 연구개발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종합조정,통합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연구개발장관회의 신설=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0일 열린 과기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경제장관회의나 국가안보장관회의처럼 연구개발 장관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직접 토의 주제를 제안한 다음 관계 부처 장관들과의 토론을 거쳐 국가 과학기술의 큰 틀을 짜겠다는 것이다. 이 회의에는 과학기술부 장관을 비롯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국방부 등 국가 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처의 장관이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이 회의는 명실상부한 과기행정의 최고 의사결정기관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정부 고위 관계자는 "첫 회의는 이르면 4월께 개최될 예정"이라며 "의제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비롯 병역특례 등 과학기술 현안들이 광범위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위상 강화=박호군 과학기술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과학기술정책 결정 및 조정의 핵심기구로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국과위 산하에 기획조정위원회를 설치,관련 부처의 정책과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기획단계에서 부터 조정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과위의 심의 결과가 곧바로 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간사인 김태유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장을 겸임하게 된다.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대통령 자문기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출연연구소 연구회의 소관부처를 총리실에서 과학기술위로 옮기는 문제는 아직 확정되지 않고있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소를 과학기술부나 과학기술위 산하로 이관할 것을 제안했었다. 이와 관련,정부 관계자는 "정부 출연연구소의 재편이 연구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면서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춘호 기자 ohc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