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 수도권순환고속도로 등 각종 국책사업들이 환경과 개발논리의 대립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재원 지원문제 등으로 뒤뚱거리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쩍 힘을 얻고 있는 NGO(시민단체)의 환경보전 논리와 지방분권화 시대를 맞은 지자체의 개발욕구 분출 등이 맞물리면서 중앙정부의 계획추진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양대 서선덕 교수(교통공학)는 "NGO의 참견이 늘고 지자체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선진국으로 가는 이정표"라며 "문제는 중앙정부 관료가 사회 각층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고 해결책을 내놓을 만큼 준비돼 있지 않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삼성경제연구소 유한호 박사(경영학)는 "국내 경기가 지극히 불투명한데 정부사업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힐 경우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집행에도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곳곳에서 충돌하는 개발과 환경 논리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인 천성산 금정산터널 공사가 '환경논리와 개발논리'가 충돌하는 대표적인 케이스. 건설교통부는 터널 노선이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환경.종교단체는 생태계가 파괴되고 불교수행 활동에도 방해를 받는다며 공사를 반대하고 있다. 양측은 "노선재검토 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을 재협의하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이제껏 한차례도 공식적인 협의를 못했다. 부산경제가꾸기시민연대 박인호 의장은 "2006년 부산신항이 개항되면 물동량이 지금보다 8배가량 늘어나 고속철도 조기 개통이 필수적"이라며 "개통이 지연되면 동북아물류중심국가의 꿈은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크다"고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산환경운동연합 김달수 사무국장은 "고속철 건설 책임자를 비공식적으로 접촉했지만 기존 노선이 최적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며 "이런 식이라면 건교부가 아닌 청와대와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강남 교통난 해소를 위해 1994년부터 추진해온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사업도 난항을 겪고 있다. 환경단체는 이 도로가 안양천을 오염시키고 관악산과 우면산을 훼손시킨다며 공사를 반대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폭증하는 도심교통량을 흡수하기 위해선 공사강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 터널공사도 환경단체의 반대로 15개월째 공사가 중단돼 있다. 24일 최종찬 건교부 장관은 이 문제와 관련, "환경단체가 요구하는 대안노선은 현 노선보다 길이가 늘어나고 새 터널을 뚫어야 하는 등 또 다른 환경피해가 발생한다"며 "기존 노선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해 시민단체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줄다리기 =인천 송도시와 인천국제공항을 해상 교량으로 잇는 제2연륙교 공사의 경우 3천억원에 달하는 진입도로 건설비용을 정부가 지원해 주기로 했지만 실제 집행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고양시 국제전시장도 중앙정부와 경기도 고양시간 재정분담과 운영주체 등을 놓고 다툼이 길어지면서 사업추진도 계속 지연되고 있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