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신도시 조기 추진..보험약가 추가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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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에 2~3개 자족형신도시 건설이 조기에 추진된다.건강보험약가의 추가 인하가 실시된다.
25일 정부는 김광림 재경부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과 소비자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물가대책차관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통화재정 등 거시경제정책의 경우 경기상황변화를 보아가며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임금도 노동생산성 향상 범위내에서 조정되는 협력적 노사문화 정착을 유도키로 했다.
이어 전쟁발발후 하락세를 보이던 유가가 전쟁장기화 등으로 다시 급등할 경우 내국세 인하조치와 최고가격제 실시 등 추가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관세인하및 석유수입부과금 인하 등은 이미 실시되고 있다.
또한 수급불안으로 폭등세를 보이는 농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배추와 무는 저장물량과 하우스물량을 앞당겨 출하하고 양파의 경우 올 수입물량을 긴급수입해 방출키로 했다.
한편 서울 주택수요 분산을 위해 수도권에 2~3개 자족형 신도시 건설방안을 가급적 조기에 마련해 실시키로 했으며 토지거래전산망 3개월간격 가동 등 투기수요 억제책도 상시 추진한다.
이밖에 지난 1월 2,732개 품목의 보험약가 인하이후 내달부터 건강보험약가(526개품목)를 평균 2.72% 내리는 등 추가 인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시내에서 이동통화로 거는 요금도 상반기중 내릴 계획이다.
한경닷컴 박병우기자 parkb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