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별 특화산업과 대학 인프라(SOC) 등을 연계한 '산업집적(클러스터) 활성화 기본계획'이 5년 단위로 수립된다.


또 수도권에서 낙후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서 창업한 기업에 대해선 '국가 균형발전 보조금'이 지급된다.


동남권 부품·소재 집적지와 인천~수원간 첨단 산업벨트도 조성된다.


산업자원부는 25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의 '주요 현안 및 정책과제'를 보고했다.



◆ 에너지산업 구조개편


올해 안에 남동발전을 민간에 팔고 나머지 4개 화력발전회사는 기업 지배구조와 노사관계 증시여건 등을 검토한 뒤 단계적으로 민영화한다는 구상이다.


배전 부문에 대해서는 내년 4월 전국 6개 지역별로 분할, 경쟁체제로 전환하되 민영화 여부는 추후 결정키로 했다.


가스산업 도입.도매 부문도 내년 이후 경쟁체제를 도입한 뒤 장기적으로 민영화할 계획이다.


다만 가스공사의 도입·도매 부문을 나눠 매각할지 또는 가스공사를 그대로 둔 채 민간 기업의 신규 진출을 허용할지 여부는 앞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결정키로 했다.


그러나 송전망 가스배관망 등 기간망과 가스저장시설 등 핵심 설비는 지금과 같은 공기업 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


주력기간산업 미래전략산업 제조업지원서비스 등 산업의 3각축을 중심으로 향후 5∼10년간 한국 경제를 이끌어갈 성장동력을 발굴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산.학.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차세대 성장산업 발전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민간전문가)를 구성, 오는 6월까지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한 뒤 7월 중 대통령 주재 전략회의에서 확정키로 했다.


대통령 주재 '민.관 합동 산업경쟁력회의'도 분기별로 정례화, 기업 경영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풀어나가기로 했다.


또 향후 5년간 2백개 핵심 전략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5조원 이상을 민.관 매칭펀드 방식으로 투입하고 현장 맞춤형 산업기술 인력양성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 국가 균형발전과 동북아 허브 구축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참여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산업집적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별 특화산업을 선정, 재정 자금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를 광역시.도마다 1개 이상 설치, 기업 대학 연구소 간의 공동 연구개발(R&D)과 기술이전을 총괄 조정하는 클러스터 중심축으로 육성키로 했다.


지방 이전 및 창업 업체에 대해선 투자보조금과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복지시설 건립비용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부산(조선) 울산(자동차) 경남(기계)을 잇는 동남권 클러스터를 조성, 동북아 부품.소재 공급기지로 육성할 예정이다.


인천(전자) 송도(정보기술) 부천(기계) 수원(나노기술)을 잇는 첨단 산업벨트도 구축, 중국 시장을 겨냥한 원자재 생산 집적지로 키워 나갈 방침이다.


국내 제조업 분야에 5천만∼1억달러 이상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대해선 투자금액의 10∼20%를 현금 보조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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