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는 2005년부터 경유승용차 판매를 허용키로 최종 결정함에 따라 1년 이상 논란이 거듭돼온 경유승용차 문제가 일단락되게 됐다. ◆ 주요내용 =2005년부터 유럽연합(EU)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인 '유로 3'와 '유로 4차량'의 국내 시판이 허용되고 2006년부터는 환경기준이 더 까다로운 '유로 4차량'만 시판된다. 2005년에 유로 3, 유로 4차량이 동시에 판매되는 점을 감안해 차량가격이 더 비싼 유로 4차량에 대해선 특별소비세를 50% 감면키로 했다. 또 정부는 기존의 휘발유 차량수요가 경유 차량 수요로 급격하게 옮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경유승용차와 경유다목적차에 중과하는 역인센티브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경유와 휘발유의 가격차이 조정 문제는 2005년중 검토하기로 하고 구체안 결정을 미뤘다. 이에 따라 경유차 증가에 따른 대기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유값을 대폭 올릴 것을 주장해온 환경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 환경부 입장 선회 배경 =환경부는 그동안 경유승용차 시판에 따른 대기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부처에서 경유값을 올리지 않을 경우 환경부도 경유차 배출가스 기준을 완화할 수 없다고 배수진을 쳐왔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가 경유값 인상계획 없이 경유승용차 판매를 허용하는데 동의한 것은 결국 경제논리에 밀렸다는 비난과 함께 환경단체와의 약속을 깼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 문제점 =경유값 조정문제를 2005년중 검토한다고는 했지만 경유승용차 판매 추이를 지켜본다는 전제조건이 달려 실제로 언제 검토될지 미지수다. 당초 매연발생이 유로 4에 비해 많은 유로 3차량에는 매연여과장치(DPF)를 의무 부착한다는 환경단체와의 합의 내용도 전혀 언급되지 않아 정부가 자동차회사의 부담을 염두에 두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