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검사 국회이관 정치적 중립성 훼손".. 감사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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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정부기관에 대한 회계검사 기능의 국회 이관은 감사 기능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 내 이뤄지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28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주요 현안 토론회에서 회계검사의 국회 이관은 중장기적으로 헌법 개정을 통한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회계검사 기능을 국회로 넘길 경우 국회가 행정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지만 감사 체계의 이원화로 중복 감사의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