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고용허가제 도입 방침에 대해 중소기업계를 비롯한 재계가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기협중앙회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해도 외국인 인권 문제를 개선시킬 수 없으며 오히려 이 제도가 기업의 인건비 부담 가중, 사회 불안 등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며 고용허가제 도입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기협중앙회는 "고용허가제가 도입돼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할 경우 1인당 월 임금이 30만원 가량 상승한다"며 "중소기업들은 인건비 증가로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협중앙회는 또 "외국인 노동자에게 노동 3권이 보장되면 노조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노사관계가 불안해지고,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상승은 국내 근로자 임금 상승으로 이어져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전경련도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부담을 높일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현행 산업연수생제 보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현행 외국인 불법 취업 문제의 근본 원인은 산업연수생제도가 아닌 불법 입국에 있으므로 일단 산업연수생제도의 개선책을 모색하고 그런 다음에도 부작용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