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국내 기업들의 해외자원 개발사업은 급속히 내리막 길을 걸었다. 이에 따라 지난 2001년 정부는 10년 목표의 해외자원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해외자원 개발을 독려하고 있다. 이른바 "자원전쟁"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포석이다. 특히 자원 보유국들이 집중된 중동지역 정세가 늘 불안해 에너지 위기관리에 대한 종합정책도 절실했다. 정책방향=과거 모험적인 투자를 지양하고 경제성과 자율적인 사업역량 확보에 중점을 뒀다. 이에 따라 전략 광물로 석유 가스 유연탄 철 우라늄 동 아연 희토류 등 8종이 선정됐다. 각 광물마다 자주 개발 목표치를 설정,석유의 경우 2001년 1.7%에서 2010년엔 10%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정부와 민간의 역할도 분명히 구분했다. 초기엔 정부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민간 위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법적.제도적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자원확보 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 저리로 개발자금을 융자하고 국내 판매도 알선한다. 올해 민간기업에 대한 자원개발 지원자금은 지난해보다 37% 증액된 2천3백55억원이다. 장기적으로는 중국 러시아와 함께 동북아 자원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남북간 에너지협력도 강화해 "동북아 에너지 공동체"를 구상하고 있다. 추진체계 효율화=석유.가스전 개발사업은 그동안 추진회사가 난립하고 단순한 지분투자여서 투자효율성이 낮았다. 자본집약적이고 투자위험이 높아 민간투자가 위축돼온 것도 사실이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해외 개발사업의 역량을 엄선된 곳에 집중시킨다는 방침이다. 석유공사가 투자 기회를 발굴하는 데 앞장서고 운영생산 광구를 확보,투자 현금흐름을 개선한뒤 여기에 정유회사 등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유연탄과 일반 광물도 공기업인 광업진흥공사의 지원기능 강화에 촛점을 맞췄다. 탐사사업은 광진공이 앞장서고 개발사업은 민간과 기술협력 체제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광진공의 개발사업 부문을 민영화한다는 구상도 갖고 있다. 민간 투자유도=정부는 민간기업들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세제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모색중이다. 해외 광업권을 취득한 기업에 세액공제해 주거나 해외 자원개발 투자손실금 준비제도를 재도입하는 것 등이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가 금지한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해외 자원개발 투자에 대해서는 기업 부채비율 적용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해외에서 개발한 자원을 국내기업이 구입할 경우 구매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준다. 이밖에 정부는 주요 핵심기술의 자립화를 위해 기술개발에도 예산을 지원하고 자원개발 종합기술정보센터 설립도 검토중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